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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법인 주식 순자산가치 평가·하자보수비 공제 여부

대법원 2018두44005

판결 요약

사실상 휴·폐업 상태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적법하며, 주식 평가 시 하자보수비용은 자산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식평가 #순자산가치 #휴폐업 법인 #하자보수비용 #자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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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휴·폐업 법인의 주식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휴·폐업 상태의 법인은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주식 평가가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4005 판결은 사실상 휴폐업 법인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치에 의한 주식평가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평가 시 하자보수비용을 자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주식 평가 시 하자보수비용은 자산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4005 판결은 하자보수비용은 주식 평가시 자산에서 공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이 유지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심에서 판단한 주식평가 방식 및 하자보수비용 공제 불인정이 모두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4005 판결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검토하였으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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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사실상 휴 ㆍ 폐업 법인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치에 의한 주식평가는 적법하며, 주식 평가시 하자보수비용은 자산에서 공제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440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04. 06. 선고 2017누22572 판결
판 결 선 고	2018.09.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9. 13. 선고 대법원 2018두440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