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심과 동일)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주식회사 AA케미컬 관련 법인세 11,086,840

원과 그 가산금 997,800원 및 법인세 33,499,930원과 그 가산금 2,210,960원, 부가가치

세 18,788,860원과 그 가산금 1,240,040원의 각 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한다.1)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주식회사 AA케미컬 관련 법인세 33,499,930원 과 그 가산금 2,210,960원의 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한다(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위

회사 관련 법인세 11,086,840원과 그 가산금 997,800원, 부가가치세 18,788,860원과 그

가산금 1,240,040원의 각 납부통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

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취소 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제1

심에서 기각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법인세 11,086,840원과 그 가산금 997,800원, 부가가치세 18,788,860원과 그 가산금

1,240,040원의 각 납부통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그

별지를 포함하되, ⁠‘6.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는 제1심에서 근로소득세 부분 납부통지처분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수정 부분

○ 2쪽 ⁠‘1. 처분의 경위’ 중 ⁠‘가.’ 부분 2행의 ⁠“세액을”을 ⁠“세액(가산금 포함, 달리 특

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을”로 고친다.

○ 2쪽 본문 아래에서 7행의 ⁠“세액을 각 부과․고지하였다”를 ⁠“세액의 각 납부통지 를 하였다“로 고친다.

○ 2쪽 본문 아래에서 3행부터 마지막 행까지의 ⁠‘라.’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라. 피고는 2018. 5. 10.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33,499,930원과 그 가산금

2,210,960원의 납부통지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

○ 3쪽 3행부터 11행까지의 ⁠“2.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

분의 적법 여부” 부분을 삭제한다.

○ 3쪽 본문 아래에서 9행의 ⁠“3.”을 ⁠“2.”로 고친다.

○ 3쪽 본문 아래에서 7행의 ⁠“않는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아니하고, 원고는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지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

었다. 】

○ 3쪽 본문 아래에서 5행의 ⁠“4.”를 ⁠“3.”으로, 같은 아래에서 3행의 ⁠“5.”를 ⁠“4.”로 각

각 고친다.

○ 4쪽 8행부터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5, 6, 12, 13, 16, 22, 29, 32, 42호증, 을 제1, 4, 9,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고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쟁점법인의 2014 사업연도 법인

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4. 12. 31. 당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

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

○ 5쪽 7행의 ⁠“원고는”부터 같은 쪽 9행의 ⁠“하였고,”까지를 삭제한다.

○2) 5쪽 10행의 ⁠“8,150만”을 ⁠“121,500,000”으로 고친다.

○ 6쪽 5행과 6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⑥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고BB 사이에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식양도가 반드시 서면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요식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이는 원고의 주식 취득 사실을 배척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4. 12. 31. 당시 명목상의 사내이사 에 불과하고,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은 고BB와 이CC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

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

닌 차명으로 등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6쪽 7행의 ⁠“2014. 12. 31.자 법인세 35,710,890원을 부과한 처분은”을 ⁠“2014 사업

연도의 관련 법인세 33,499,930원과 그 가산금 2,210,960원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으 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법원의 심판대상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이 타

당하다. 위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2) 원고는 8,15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2호증, 갑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21,500,000원 =

21,500,000원(2014. 12. 16.) + 20,000,000원(2014. 12. 22.) + 40,000,000원(2014. 12. 31.) +

40,000,000원(2015. 1. 9.) 이 맞아 보인다.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9.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13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