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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추계 산정 기준과 절차

대법원 2018두56275
판결 요약
토지 등 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하여 추계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토지 양도 #취득가액 #추계조사 #매매사례가액
질의 응답
1. 토지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 때 양도차익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취득가액 확인 불가 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취득가액을 추계 적용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6275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위 순서로 추계조사 방법을 적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취득가액 추계 적용이 가능한 구체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추계조사가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6275 판결에 따르면 실제 취득가액 확인 불가시만 추계조사로 양도차익 산정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취득가액 산정 방식의 순서가 중요한가요?
답변
법령이 규정한 순서대로 우선 적용해야 하며, 후순위 방법은 전 순위로 산정 불가할 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6275 판결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차 적용을 재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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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62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1. 선고 2018누45918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2.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대법원 2018두562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