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일회성 개발행위가 부동산 개발업 인정 요건인가

일회성 토지 개발과 부동산 개발업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18두52105

판결 요약

토지에 대한 일회성 개발행위만으로는 부동산 개발업으로 볼 수 없으며, 전체 임야 가치의 본질적 증대가 인정되어야 부동산 개발업으로 평가됩니다. 이 사건은 해당 임야의 본질적 가치 증대나 부동산 개발업 시행으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회성 개발행위 #부동산 개발업 #임야 가치 증대 #양도소득세 #토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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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일회적으로 토지를 개발한 경우에도 부동산 개발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발적·일회성 개발행위만으로는 부동산 개발업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2105 판결은 이 사건 토지 개발행위가 일회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임야의 본질적 가치 증대나 부동산 개발업 시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일부에 한정된 개발행위가 전체 임야의 본질적 가치 증대를 의미하나요?

답변

토지 일부에 대한 형질변경 등 일회성 개발행위만으로는 전체 임야의 본질적 가치 증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8두52105 판결은 2013년에 양도한 부분에 대한 형질변경 등을 행한 것만으로 전체 임야 가치가 본질적으로 증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부동산 개발업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전체 또는 일부 임야의 본질적 가치 증대와 산업활동으로서의 실질적 개발이 있어야 부동산 개발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에서는 가치를 본질적으로 증대시키는 산업활동으로서의 부동산 개발업 시행이 있어야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8두5210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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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는 일회적으로 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위 임야 전체나 그 일부로서 2013년도에 양도한 부분에 대한 형질변경 등을 해준 것도 아니어서 위 임야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증대시키는 산업활동으로서의 부동산 개발업을 시행한 것으로 평가할 정도는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2105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 7. 3.
판 결 선 고	2018. 11.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대법원 2018두521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