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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 사용 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한

대법원 2018두45237
판결 요약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실질적 사용 형태가 주택이면 오피스텔이라도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 수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5237 판결은 양도한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 주택에 포함되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오피스텔이 사무실 등 비주거용으로 사용됐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5237 판결에 따르면 실질상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만 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요건에서 제외한다고 하였습니다.
3. 오피스텔의 용도와 실제 사용 형태 중 어떤 것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 더 중요할까요?
답변
실제 사용 형태가 더 중요하여,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되면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5237 판결은 실질상 주택 용도 사용 여부를 중심으로 판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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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양도한 오피스텔은 실질상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원고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5237

원고, 상고인

유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9. 선고 ⁠(춘천)2018누24 판결

판 결 선 고

2018. 8.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8. 17. 선고 대법원 2018두452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