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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회수불능 후발사유와 납세의무 영향 판단기준

대법원 2018두39126

판결 요약

거래처의 도산 등 채권 회수불능이 사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합니다. 본 사안은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채권 회수불능이 인정돼 후발적 사유로 작용하였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지지하였습니다.

#채권 회수불능 #후발적 사유 #납세의무 영향 #법인세 부과취소 #거래처 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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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권 회수불능이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답변

채권 회수불능이 후발적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9126 판결은 거래처 도산 등으로 인한 채권 회수불능이 후발적 사유로서 당초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법인세 부과에 있어 후발적 회수불능사유가 중요한가요?

답변

예, 후발적 채권 회수불능은 법인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9126 판결은 후발적으로 발생한 채권 회수불능이 납세의무에 중대한 변동 사유가 됨을 인정했습니다.

3. 상고기각 결론이 실무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심 판결(납세의무 영향 인정) 유지로, 추후 유사사건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9126 판결은 상고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원심의 후발적 사유 인정 및 세금부과취소 판결이 확정됨을 의미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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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거래처가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짐으로써 이 사건 채권의 회수불능이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여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91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7.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7. 13. 선고 대법원 2018두391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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