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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 부동산 경매대금의 양도소득세 귀속 판단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누1546

판결 요약

물상보증으로 제공된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각대금은 해당 부동산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판단되어 양도소득세가 귀속됨을 인정하였습니다.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물상보증 #경매 #부동산 소유자 #양도소득세 #경매대금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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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물상보증 제공 부동산이 경매로 팔릴 때 양도소득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경매로 매각된 물상보증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부동산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에게 양도소득으로 귀속되어, 해당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8-누-1546 판결은 경매목적물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임을 확인하며, 해당 판시가 1심과 동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타인의 채무를 위해 담보로 잡힌 내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매각대금의 소득세 귀속 기준은?

답변

부동산의 소유자(물상보증인)에게 매각대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8-누-1546 판결은 경매 목적물 소유자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물상보증 부동산 경매의 양도소득세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판례상 정당하므로 별도의 불복 사유가 없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이 사건(광주고등법원(전주)-2018-누-1546)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어 기각된 사실에 근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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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물상보증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8.05.09
변 론 종 결	2018.11.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 ×. ×.자로 결정 고지한 201×년도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8. 11. 26.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누15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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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8누1546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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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상보증 제공 부동산이 경매로 팔릴 때 양도소득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8-누-1546 판결은 경매목적물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임을 확인하며, 해당 판시가 1심과 동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타인의 채무를 위해 담보로 잡힌 내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매각대금의 소득세 귀속 기준은?

답변

부동산의 소유자(물상보증인)에게 매각대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8-누-1546 판결은 경매 목적물 소유자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물상보증 부동산 경매의 양도소득세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판례상 정당하므로 별도의 불복 사유가 없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이 사건(광주고등법원(전주)-2018-누-1546)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어 기각된 사실에 근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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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물상보증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8.05.09
변 론 종 결	2018.11.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 ×. ×.자로 결정 고지한 201×년도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2 결론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8. 11. 26.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누15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