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보증 부동산 경매대금 양도소득세 귀속 누구에게?

물상보증 부동산 경매대금의 양도소득세 귀속 판단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누1546

판결 요약

물상보증으로 제공된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각대금은 해당 부동산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판단되어 양도소득세가 귀속됨을 인정하였습니다.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물상보증 #경매 #부동산 소유자 #양도소득세 #경매대금 귀속

질의 응답

1. 물상보증 제공 부동산이 경매로 팔릴 때 양도소득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경매로 매각된 물상보증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부동산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에게 양도소득으로 귀속되어, 해당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8-누-1546 판결은 경매목적물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임을 확인하며, 해당 판시가 1심과 동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타인의 채무를 위해 담보로 잡힌 내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매각대금의 소득세 귀속 기준은?

답변

부동산의 소유자(물상보증인)에게 매각대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8-누-1546 판결은 경매 목적물 소유자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물상보증 부동산 경매의 양도소득세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판례상 정당하므로 별도의 불복 사유가 없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이 사건(광주고등법원(전주)-2018-누-1546)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어 기각된 사실에 근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윤영우 법률사무소

윤영우 변호사

3대 로펌 출신 변호사가 모든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합니다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물상보증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8.05.09
변 론 종 결	2018.11.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 ×. ×.자로 결정 고지한 201×년도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8. 11. 26.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누15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물상보증 부동산 경매대금의 양도소득세 귀속 판단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