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 부기등기 누락 시 효력 및 무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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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부기등기 누락시 무효 아님 판단

대법원 2018다232782

질의 응답

1. 소유권보존등기에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누락되었을 때 등기가 무효인가요?

답변

주택법상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누락된 경우에도 소유권보존등기는 당연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32782 판결은 소유권보존등기 시 부기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등기가 당연 무효라 단정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부기등기 누락만으로 말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기등기 누락만으로 등기 말소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무효 사유가 더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32782 판결에서 부기등기 미비만으로 보존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등기 말소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부기등기(주택법상 금지 부기)가 없으면 등기의 유효성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없다 해도 소유권보존등기 자체의 유효성은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32782 판결은 등기 때 부기등기 누락만으로 등기가 무효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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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당시 주택법상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다232782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최○○ 외 13
피 고	대한민국 외 17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7.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7. 27. 선고 대법원 2018다2327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