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판례 검색

전체 메뉴

법인 입금액이 용역매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세금 부과 취소 가능성

대법원 2018두42566
판결 요약
입금액이 법인의 용역매출로 간주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인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 이에 따라 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국세 부과 처분은 위법으로 판단. 상고는 기각되었고 원심 판단이 확정됨.
#용역매출 #부가가치세 #법인세 #2차납세의무자 #세금부과
질의 응답
1. 입금액이 법인의 실제 용역매출로 인정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용역매출로 인정되지 않는 입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566 판결은 원고에게 입금된 금원이 법인의 용역매출로 볼 수 없으므로 세금 납부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용역매출이 아니면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국세를 부과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입금액이 용역매출이 아닌 경우, 이를 근거로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국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566 판결은 용역매출이 아닌 금액에 대해 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세금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에게 입금된 입금액은 이 사건 법인의 용역매출로 볼 수 없어, 법인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의 국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256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11. 선고 2017누70566 판결

판 결 선 고

2018. 6.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6. 29. 선고 대법원 2018두425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