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판례 검색

전체 메뉴

조세채권 해할 목적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2018다245658
판결 요약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이는 조세채권자를 해할 목적의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증자가 선의임을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합니다. 상고 이유는 특별법상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증여 #조세채권자 보호 #체납자 증여취소 #국세청 소송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조세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조세채권자를 해할 목적의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45658 판결은 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은 조세채권자를 해할 목적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피수증자가 체납자의 사해행위에 선의였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피수증자가 선의라고 볼 근거가 없으면 사해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45658 판결은 피고가 체납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선의였다고 볼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체납자가 조세채권자에 해를 끼치는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가 쉽게 인정되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체납 상태에서의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45658 판결은 체납상태에서 증여가 조세채권자를 해할 목적임이 분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조세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체납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04. 선고 대법원 2018다2456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