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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해당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 청구 인정 기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가단130868

판결 요약

피고는 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등기 말소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무변론으로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등기말소 #부동산 소유권이전 #채권자 보호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은 민사소송에서 취소될 수 있으며,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3-가단-130868 판결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피고와 수증자 사이 증여계약 사해행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3-가단-130868 사건은 본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라고 보았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변론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입니다.

근거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로 이루어졌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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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증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3086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4. 30.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의 xxxx분의 xxx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최BB 사이에 20xx. x. xx.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최BB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04. 30. 선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가단1308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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