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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 회계오류 수정 시 손금처리 불인정 사유

대법원 2018두57186
판결 요약
재해손실을 회계오류로 장기간 후에 수정하여 자산으로 재인식한 경우, 해당 자산의 처분이익에 대응하는 손금 산입은 인정되지 않는다. 회계 오류 정정에 따른 자산 재인식은 세법상 손금 인정 요건 미충족으로 본다.
#재해손실 #회계오류 #손금산입 #부외자산 #감가상각
질의 응답
1. 이전에 재해손실로 계상했던 금액을 회계오류로 나중에 수정하면 자산 처분이익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회계오류 이유로 장기간 후에 자산으로 재인식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장부가액의 손금 산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7186 판결은 재해손실의 회계오류 정정으로 부외자산으로 인식·감가상각 후 남은 장부가액을 자산 처분이익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업이 과거 사업연도 재해손실을 회계오류로 정정하면 감가상각 후 잔존가액을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비용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오류 정정 목적의 회계 처리에 따른 감가상각 잔존가액은 손금 산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7186 판결은 2011사업연도에 재해손실의 오류 수정으로 자산을 인식하고 감가상각한 후, 남은 장부가액을 자산 처분이익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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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996사업연도에 계상한 재해손실은 회계오류로, 2011사업연도에 이를 수정하여 부외자산으로 인식하고 감가상각하고 남은 장부가액을 동 자산의 처분이익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57186 ⁠(2018.12.27)

원 고

○○홀딩스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2. 27.

판 결 선 고

2018. 12. 2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2. 27.

출처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대법원 2018두571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