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8,911,0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 4쪽 밑에서 3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주식회사 CCCC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돈을 수령하였다.

(단위: 원)』

○ 4쪽 밑에서 1, 2줄의 ⁠[인정근거]란에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5쪽 밑에서 4, 5줄의 ⁠“… …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던 사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2003. 3.부터 2007. 11.까지 월 200만 원 내외의 돈을 계속 수령하여 온

사실』

○ 6쪽 9줄의 ⁠“갑 제6, 36호증” 부분을 ⁠“갑 제6, 36 내지 50호증”으로 고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9.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29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