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불복절차 중 부과처분 보완 가능성과 제척기간 적용 여부

대법원 2018두57896
판결 요약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 당초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어도, 하자 보완을 위해 다시 부과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이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금 부과처분 #불복절차 #항고소송 #재부과 #하자 보완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효숙 프로필 사진
이효숙 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안선우 프로필 사진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질의 응답
1.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 중 처분 청이 하자 보완을 위해 다시 부과처분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불복절차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당시의 하자 보완을 위해 다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7896 판결은 불복절차의 계속 중에는 납세고지의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다시 부과처분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불복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다시 부과처분한 경우에도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이러한 경우에는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7896 판결은 불복이 계속되는 중 하자 보완의 재처분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부과처분의 하자로 세무서가 다시 고지할 때 시기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불복 등 절차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시기 제한 없이 가능함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7896 판결에 따라 불복 중이라면 언제든지 하자 보완 재부과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김호일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김석진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 납세고지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그 불복절차의 계속 중 언제든지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대법원 2018두578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