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1심판결 인용함(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1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제로 사용하거나 사용수익을 얻는 주택이 1개인지 여부는 요건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6,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 다음에 아래 ⁠“【 】” 기재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또한,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2002. 4.경 동생 최BB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는 2006. 5. XX.부터 2007. 6. XX.까지 4회에 걸쳐 OO OO구 OO동 XXX CCC 4XX호, 5XX호, 6XX호, 8XX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DD에 거주하는 관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그 이후 한국에 입국하여 원고 명의로 여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기회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는 이에 관하여는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최BB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다면 재산세를 비롯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비용 중 1/2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데, 원고는 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10. 1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누215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