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 세금 환급청구권자 여부 및 법률관계 판단

요지

명의수탁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명의수탁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그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명의수탁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명의수탁자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 유BB에게 48,345,876원, 원고 전CC에게 109,964,487원, 원고 정AA,

정DD, 정EE, 정FF에게 각 73,309,658원 및 그에 대하여 2007. 6. 1.부터 2007. 10.

14.까지는 연 4.2%의, 그 다음날부터 2009. 4. 30.까지는 연 5.1%의, 그 다음날부터

2010. 3. 31.까지는 연 3.39%의, 2011. 4. 10.까지는 연 4.3%의, 그 다음날부터 2011.

8. 31.까지는 연 3.7%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조정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10쪽의 표 중 ⁠‘순번 9번 종기’란에 기재된 ⁠‘2017. 3.

4.’를 ⁠‘2017. 1. 18.’로. ⁠‘순번 10번 시기’란에 기재된 ⁠‘2017. 3. 5.’을 ⁠‘2017. 1. 19.’로 각

각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

달일을 ⁠‘2017. 3. 4.’로 잘못 판단하여 부당하지만,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

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판결이 인용한 지연손해금의 발생기간 및 비율을 제1

심판결보다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제1심판결이 인정한 지연손해

금 발생기간 및 비율을 그대로 유지한 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3. 21.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나19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