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가등기 말소청구 인정 기준 및 판결 결과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37462
판결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되어 피고에게 그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구체적 부동산 및 접수번호가 특정되어 명시된 점과 무변론에 의한 판결임이 확인됩니다.
#가등기 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무변론 판결 #부동산 소송 #등기절차 이행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가 인정된 경우 피고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는 특정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37462 판결은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가등기 말소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답변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은 경우 청구가 인정되어 판결이 선고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3746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3. 부동산 가등기 말소소송에서 소송비용 부담은 누가 하나요?
답변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37462 판결 주문에서 피고의 소송비용 부담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윤영우 프로필 사진
변호사 윤영우 법률사무소
윤영우 변호사

3대 로펌 출신 변호사가 모든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합니다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503746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성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4. 19.

주 문

1. 피고는 전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xx. xx. xx. 접수 제5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4. 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37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