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무자료 판매거래의 내용과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건 매출누락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무자료 매출의 경우 공급가액이 아닌 ‘공급대가’로 보는 관행이 있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매출누락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2474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00세무서장 외 1 |
|
변 론 종 결 |
2018. 4. 6. |
|
판 결 선 고 |
2018. 5.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A세무서장이 2016. 4. 1. 원고에게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586,490원(가산세 포함) 중 1,962,409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40,456,640원 중 3,676,058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4,145,440원(가산세 포함) 중 4,009,842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 4.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5,324,030원 중 12,376,669원(가산세 포함),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5,043,030원(가산세 포함) 중 9,003,228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5. 1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47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무자료 판매거래의 내용과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건 매출누락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무자료 매출의 경우 공급가액이 아닌 ‘공급대가’로 보는 관행이 있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매출누락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2474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00세무서장 외 1 |
|
변 론 종 결 |
2018. 4. 6. |
|
판 결 선 고 |
2018. 5.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A세무서장이 2016. 4. 1. 원고에게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586,490원(가산세 포함) 중 1,962,409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40,456,640원 중 3,676,058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4,145,440원(가산세 포함) 중 4,009,842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 4.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5,324,030원 중 12,376,669원(가산세 포함),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5,043,030원(가산세 포함) 중 9,003,228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5. 1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47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