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전주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나102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전주최씨참의공파갑산종중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 1. 20. 선고 2015가단1865 판결

【변론종결】

2016. 11.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남원시 ⁠(주소 생략) 임야 31,327㎡에 관하여 2015. 4.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2,000,000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거듭된 해제통지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 전까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불만을 표시하였을 뿐 해제의 의사표시를 구체적으로 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잔금지급기일에 매매대금 잔금을 공탁한 후에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이행을 착수하기 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잔금지급기일에 매매대금 잔금을 공탁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이상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영표(재판장) 이배근 김자림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나102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