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부산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6구합23487 판결]

【전문】

【원 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진성)

【피 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변론종결】

2016. 12. 9.

【주 문】

 
1.  피고가 2015.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6. 5.자 법인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 800,000,000원, 지방교육세 160,000,0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2014. 12. 19.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에서 부산 남구 ⁠(주소 2 생략)으로 주사무소를 이전한 뒤, 2014. 12. 31. 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3. 2천억 원의 출자(증자)로 인한 법인등기(이하 ⁠‘이 사건 법인등기’라 한다)에 관하여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신고를 하고, 2015. 6. 5. 등록면허세 8억 원, 지방교육세 1억 6천만 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17.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12. 원고의 주사무소 이전이 2014. 12.경 완료되었고, 그 이후의 자본금 증자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12. 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6. 17.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면세조항의 이전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이전 대상 공공기관으로 선정된 공공기관을 의미하므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의 이전공공기관에 해당하고, 문언 상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법인등기의 범위에 제한이 없으며,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광범위한 세제지원을 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지방공사의 법인등기에 관하여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인등기 역시 면세대상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인바(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면세조항은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 상 이전공공기관이 하는 법인등기 중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법인등기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완료 여부를 따지지 아니한 점,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4조의 2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으로 제81조 제2항에 법인등기의 등록면허세가 규정되면서 위 지방세법 조항의 "이전에 따른"이라는 수식어가 삭제된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는 지방공사의 법인등기에 관하여 조세감면조항을 두고 있는데, 감면되는 법인등기의 원인을 구별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인등기 역시 면세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한영표(재판장) 신수빈 신동웅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6구합2348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