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202894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송도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5가합508193 판결

【변론종결】

2016. 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소외인이 ⁠(생년월일 생략)경 출생 당시 출산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머리혈종, 두개골골절,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의 치료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보험계약 표시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각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313,28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법원의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판결문 2쪽 아래에서 3행 ⁠‘원고’를 ⁠‘피고’로 수정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태아가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에서 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된다고 정하고 있고 약관의 다른 규정들도 이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태아는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태아이던 소외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의 피보험자 정보와 계약 전 알릴의무의 피보험자란에는 ⁠‘태아’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보험증권(갑 제1호증)의 추가정보사항에는 ⁠‘태아 가입시 상기 예상만기환급금은 태아출생일 변동 등이 있을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소외인이 태아임을 알면서 그를 피보험자로 정하였다고 추단된다.
② 피고는 소외인이 출생하기 약 5개월 전인 2011. 8. 25.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원고는 보험증권에 보험기간 개시일을 2011. 8. 25.로 기재하였다. 이는 소외인의 출생 전 태아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고까지도 대비하고자 한 것으로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것이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해 보인다.
③ 그런데 이와 달리 이 사건 보험계약 ⁠‘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은 제1조 제3항에서 ⁠‘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된다’고, 제3조 제1항에서 ⁠‘태아가 유산 또는 사산 등에 의해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제4조 제1항에서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상 선순위로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따르면 태아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원고와 피고가 태아를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하기로 상호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고 추단되므로 이와 다르게 기재된 특별약관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설령 이러한 특별약관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 지위를 취득하는 시기(태아의 피보험자 여부)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특별약관 내용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를 보험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태아가 출생 후 피보험자가 되었을 때를 예정하고 미리 체결한 것으로서 상법 제656조가 정하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초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가 아닌 소외인의 출생일(생년월일 생략)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되고, 이 사건 사고는 보험기간 개시 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담보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소외인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임은 앞서 보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9조 제1항은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증권의 보험기간란에도 그 개시일이 제1회 보험료 지급일인 2011. 8. 25.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및 위에서 본 것처럼 태아인 소외인이 출생한 때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된다는 사정에 관하여 원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보험기간은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한 때부터 개시된다고 봄이 옳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보험사고의 우연성 인정 여부와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심판결 이유에서 설시하고 있는 사정과 이 법원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보험계약상의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7조 제1항 제4호의 ⁠‘피보험자의 출산’은 피보험자가 출산의 주체가 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피보험자가 출산의 대상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사고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거나 위와 같이 보통약관상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규홍(재판장) 노경필 마옥현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2. 03. 선고 2015나202894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