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9. 2. 선고 2016누3274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플 외 2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상원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구단56512 판결

【변론종결】

2016. 8.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2] 기재 처분일자에 원고들에게 한 각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지급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필곤(재판장) 손삼락 김용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02. 선고 2016누3274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