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심과 같음) 원고가 소외인 들에게 공사비로 대여한 금액은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0. 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원, 농어촌특별세00원, 지방소득세 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0. 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원, 농어촌특별세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와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각 구하였는데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되고,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되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만 항소하였으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00. 0. 00. 00 00구 00동 000-000 하천 0㎡, 같은 동 000-00 하천 0㎡(이하 위 두 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00.0.0.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토지가 2000.0.0. 000000공사에 00원에 수용되면서 원고는 2000.0.0. 피고에게 위 수용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명의신탁해지 합의각상 금액 0원 및 강BB 외 3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추가 대여한 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0.0.0.경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원고가 신고한이 사건 각 토지 취득가액 00원 중 위 00원은 공사비라는 주장만 있을 뿐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2000.0.0. 원고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원(가산세 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0원(가산세 232,08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위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0.0.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허00과 동업을 하던 정00, 김00은 공사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1900.0.0.경부터 1990.0.0.경까지 원고로부터 0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대물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0평(0㎡)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정00, 김00은 이후 다시 1900.0.경부터 1900.0.경까지 원고로부터 0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대물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나머지 0평(0㎡)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정00, 김00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정00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1900.0.0.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00.0.0.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원고가 위와 같이 정00, 김00에게 대여한 0원 중에는 원고가 강BB 등 3인으로부터 차용하여 19900.0.0. 추가로 대여한 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금액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CC과 당심 증인 김D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정00, 김00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가액은 0원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0원은 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남편 김EE가 1900.0.0.부터 1900.0.0.까지 사이에 김EE, 강BB, 강00, 송00로부터 합계 0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김EE와 김00 사이에 1900.00.0.자로 작성된 합의각서(갑 제4호증)에 의하면, ⁠“김00이 차용금 합계 0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각 토지(0평)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서류에 의하면, 위 대물변제계약의 원인이 된 차용금은 00원이라 할 것이다.

② 원고는 차용금 0원에 대한 대물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약정한 근거서류로 갑 제15호증을 들고 있고, 당심 증인 김00도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증인 김00은 원고의 남편 김EE로부터 들어서 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그 진술을 쉽게 믿을 수 없고, 갑 제15호증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대물변제약정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갑 제15호증을 대물변제약정서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서류에 기재된 대여금의 합계가 약30원 상당에 불과하여, 이를 들어 원고 주장과 같이 0원에 대한 대물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약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③ 그밖에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0원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끝.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6. 17.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5누238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