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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 압류채권에 대한 국가 추심청구 인정 여부와 기준
제주지방법원 2024가합1016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채권압류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4가합10163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주식회사 ○○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4. 5. 30.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5,333,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4. 05. 30.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4가합101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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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 압류채권에 대한 국가 추심청구 인정 여부와 기준
제주지방법원 2024가합1016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채권압류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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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합10163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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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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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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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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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5. 30.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5,333,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4. 05. 30.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4가합101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