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비정기 조사대상자선정,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등은 적법하고, 최초로 투자가 개시된 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부인도 적법하며, 이 사건 용역 공급도 영세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게 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무조사의 하자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1면 제2행의 ⁠“지급수수료 ○○○원”을 ⁠“기타 ○○○원”으로 고쳐 쓰고, 제17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에 대한 수시세무조사대상 선정의 적정성은 피고가 원고에게 공식적으로 고지한 세무조사통지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세무조사통지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의 대상, 범위, 기간과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경위를 개략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것이므로, 과세관청에게는 세무조사통지서에 세무조사 사유 모두를 일일이 특정하여 밝힐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수시세무조사대상 선정의 적정성은 세무조사통지서(갑 제5호증의 1)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조사대상선정검토표(을 제1호증) 등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 관련 영세율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제1심과 판단을 달리 하는 부분)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총괄대리점과 사이에, 총괄대리점이 의뢰하는 가가가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대한 가가가 입출항 수속 등 입·출항 관련 업무(이 사건 용역), 선박예인(예인선박을 사용하여 항구의 일정한 장소까지 해당 선박을 이동시켜 주는 것), 선박강취(선박의 입항 또는 출항 시 줄로 고정시키거나, 고정시킨 줄을 제거해 주는 것), 선박통선(선원들의 상륙이나 귀선시 승선․하선의 용역)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⑵ 외국선사가 자사 선박의 가가가 입항시 총괄대리점에 이 사건 용역 등을 의뢰하면, 총괄대리점은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외국항행선박에 대한 이 사건 용역 등을 위탁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직접 또는 다른 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용역 등을 수행하였다. 이외에도 원고는 총괄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외국선사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아 입·출항 관련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⑶ 원고는 외국선사로부터 직접 용역을 의뢰받아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외국선사로부터 대금을 직접 받았다.

총괄대리점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 등을 의뢰받아 용역을 공급한 경우 원고는 총괄대리점에게 대리점수수료, 예선, 강취, 통선 등 각 항목별로 청구금액을 산출하여 제출하였고, 총괄대리점으로부터 예선, 강취, 통선 등 용역비와 선박의 화물적재량 등에 의해 일정하게 책정된 요율에 따른 대리점수수료를 구분하여 지급받았다(이 중 위 대리점수수료가 이 사건 용역 제공에 따른 수수료에 해당하는데, 이는 외국선사가 총괄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약 40% 정도이다).

⑷ 한편 원고는 총괄대리점으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은 경우, 대리점수수료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를 ⁠‘총괄대리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예선, 강취, 통선

등의 용역수수료는 ⁠‘영세율 기타매출’(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항행선박의 경우 선주를 대상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로 신고하였으며, 외국선사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를 ⁠‘외국선사’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갑 제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⑴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생산·공급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 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의 소비지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경우에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12718 판결).

⑵ 위에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계약의 상대방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총괄대리점과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총괄대리점’이지, ⁠‘외국선사’가 아니다.

② 이 사건 용역(가가가 입출항 수속 등 입·출항 관련 업무)은 선박에 직접 공급되는 예선, 강취, 통선 용역과는 달리 선박 외에서 이루어지는 입출항 수속 등의 사무처리가 주된 것이고, 원고도 이를 구분하여 예선, 강취, 통선 등의 용역수수료는 ⁠‘영세율 기타매출’로 신고하고, 총괄대리점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한 이 사건 용역 관련 대리점수수료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를 ⁠‘총괄대리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총괄대리점으로부터 위탁받아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한 후, 총괄대리점으로부터 선박의 화물적재량 등에 의해 일정하게 책정된 요율(외국선사가 총괄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약 40% 정도)에 따른 대리점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위에서

본 이 사건 용역의 내용 및 원수수료의 40% 정도에 불과한 낮은 대리점수수료율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대리점수수료는 원고가 외국항행선박의 선주 등에게 직접 제공한 용역의 대가라기 보다는 총괄대리점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제공한 용역의 대가라고 봄이 타당하다.

④ 이 사건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가 총괄대리점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더라도, 총괄대리점은 영세율 적용을 받아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총괄대리점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용역 관련 대리점수수료가 상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⑤ 원고는 총괄대리점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한 이 사건 용역 관련 대리점수수료의 경우 공급받는 자를 ⁠‘총괄대리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처럼 공급받는 자가 ⁠‘외국선사’가 아닌 ⁠‘총괄대리점’인 이상 이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의 징수체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징수체계 내지 징수질서를 해하면서까지 영세율을 적용해야할 예외적, 제한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법인세 관련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8. 1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5누139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