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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 시 농지대토 감면 요건 충족 여부와 직접 경작 판단

대법원 2016두39948

판결 요약

농지 양도자가 실제로 해당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농지대토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토지의 실질적 경작 여부가 중요하며, 감면 혜택을 주장하려면 이에 대한 증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농지대토 #직접 경작 #양도세 감면 #농지 양도 #세금 감면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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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농지 양도 시 농지대토 감면 받으려면 반드시 직접 경작해야 하나요?

답변

네, 농지대토 감면 적용을 받으려면 해당 토지의 직접 경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9948 판결은 양도 당시 직접 경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지대토 감면 규정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양도 시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세금 감면이 거부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농지 양도세 대토 감면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9948 판결에서 직접 경작 자료 부재로 감면 규정 적용이 부인된 것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농지 양도대토 감면받으려면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직접 경작 여부를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9948 판결은 직접 경작 사실이 없다면 감면 적용이 부인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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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 감면 규정 적용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8. 17. 선고 대법원 2016두399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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