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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처분 취소소송 제기기간(90일) 준수 여부 쟁점 및 상고기각

대법원 2016두43084

판결 요약

국세에 관한 처분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이 제기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국세취소소송 #제소기간 #90일 #심사청구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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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국세 부과 취소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할까요?

답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3084 판결은 국세 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을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로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90일의 취소소송 제기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기기간을 넘기면 소송이 각하되거나, 상고의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3084 판결에서는 법정 제기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90일 제기기간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심사 또는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3084 판결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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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국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308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1. □□세무서장 2. □□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4. 선고 2015누644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09. 선고 대법원 2016두430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