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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미신고,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

대법원 2016두45974

판결 요약

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위반이 있어도, 납세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상고는 사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 #정당한 사유 #납세의무 면제 #세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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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예, 납세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5974 판결은 원고가 주식 처분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네, 원고가 주식 처분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5974 판결 요지에 따르면, 신고·납부 불이행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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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처분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못한데에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판결내용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