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업 범죄처벌 시 명의대여 주장 인정 기준은?

배우자 범죄처벌만으로 명의대여 부인 가능한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31946

판결 요약

일방 배우자가 사업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그 상대 배우자가 사업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명의대여 주장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부부는 사업의 경제적 이익을 함께 누린다고 보아 세금 등 법적 책임을 함께 질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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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배우자가 사업 관련 형사처벌을 받으면 다른 배우자는 사업운영 관여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장에서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만으로 상대 배우자가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1946 판결은 배우자가 형사처벌을 받아도 공동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면 명의대여 주장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부가 함께 경제적 이익을 누린 경우 명의대여 주장이 인정되나요?

답변

부부로서 사업 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함께 향유했다면 명의대여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1946 판결은 사업의 경제적 이익을 함께 누리면 명의대여 주장을 부인하였습니다.

3. 사업체 명의와 운영 실질이 다른 경우 세금 부과가 모두 무효가 되나요?

답변

명의자와 실운영자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했다면 세금 등 처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1946 판결은 명의대여 주장만으로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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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일방 배우자가 사업장에서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그 상대방 배우자가 사업장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부부로서 사업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함께 향유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부부간 명의대여 주장을 부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19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5. 12. 24. 선고 2015구합51914 판결
변 론 종 결	2016. 9. 2.
판 결 선 고	2016. 10.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99,366,110원, 지방소득세 9,936,73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388,640원, 지방소득세 1,155,62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부과처분 포함)을 각 취소한다 .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19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