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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고철판매 신고누락 인정 기준

대법원 2016두49167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문제된 사안이며, 고철판매 및 사급공사 관련 소득 신고누락이 확인되어 국세청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부당행위계산 #고철판매 #사급공사 #신고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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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상적인 거래라 보기 어렵거나 이익의 분여 등 탈세 목적이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9167 판결은 이 사건 차량운반구가 특수관계자 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을 전제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고철판매·사급공사 관련 미신고가 확인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관련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9167 판결은 고철판매 및 사급공사 관련 신고 누락이 있었으므로 당초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자 거래 신고누락이 있으면 항소해도 구제받기 어려운가요?

답변

신고누락 및 부당행위가 명백하다면 상고심에서도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9167 판결은 상고의 이유 없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처분 적법 인정 사유로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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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차량운반구는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고, 고철판매와 사급공사관련하여 신고누락하였는 바, 당초 처분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6두49167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11.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대법원 2016두491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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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49167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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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상적인 거래라 보기 어렵거나 이익의 분여 등 탈세 목적이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9167 판결은 이 사건 차량운반구가 특수관계자 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을 전제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고철판매·사급공사 관련 미신고가 확인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관련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9167 판결은 고철판매 및 사급공사 관련 신고 누락이 있었으므로 당초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자 거래 신고누락이 있으면 항소해도 구제받기 어려운가요?

답변

신고누락 및 부당행위가 명백하다면 상고심에서도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9167 판결은 상고의 이유 없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처분 적법 인정 사유로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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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차량운반구는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고, 고철판매와 사급공사관련하여 신고누락하였는 바, 당초 처분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6두49167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11.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대법원 2016두491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