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심판결과 같음)법인이 결손인 경우, 그 결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법인이 자산을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법인에게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증여세 1,089,210,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17행 및 제5면 제2행의 ⁠“2001. 12. 31. 법률 제8828호”를 ⁠“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컴퓨터 도소매업을 주로 영위하는데 이 사건 증여세 처분과 관련된 귀속연도인 2004 사업연도에는 재고자산만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 컴퓨터 도소매업과 관련된 매입 및 매출 실적이 전혀 없어 사실상 영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휴업 법인에 해당하고, 결국 이 사건 회사의 100% 주주인 원고가 보유한 주식가치가 상승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2004 사업연도 표준손익계산서상 매입 및 매출이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04 사업연도 당시 전자부품 도소매업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과 주택건설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었던 사실, CC PP구 SS동 558-7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였던 SS제강은 2013. 11. 26. 위 부동산을 낙찰받은 강CC 등과 사이에 위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자로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CC를 지정한 사실, 이 사건 회사는 강CC 등을 상대로 위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3. 1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09. 10. 21.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04 사업연도 이후 임대사업을 위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2004 사업연도에 매입 및 매출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휴업 법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75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