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신뢰보호 원칙 적용 여부와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 거부 정당성

대법원 2016두45493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공적 견해표명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도 없어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신뢰보호원칙 #거래사실확인 #공적견해표명 #부가가치세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발급이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이 공적 견해표명 없이 이루어진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5493 판결은 세금계산서 발급에 공적 견해표명 사실이 없어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이 정당한지 판례 입장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적 견해표명이 없고,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위험도 없다면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5493 판결은 이 사건이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도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적 견해표명이 없으면 세금계산서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공적 견해표명이 없는 세금계산서에는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5493 판결은 공적 견해표명이 없는 세금계산서는 신뢰보호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적견해표명을 한 적이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dnoql되지 아니하고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54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디엑스○○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06. 24. 선고 2015누21308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9. 0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02. 선고 대법원 2016두454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신뢰보호 원칙 적용 여부와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 거부 정당성

대법원 2016두45493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 #신뢰보호원칙 #거래사실확인 #공적견해표명 #부가가치세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발급이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이 공적 견해표명 없이 이루어진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5493 판결은 세금계산서 발급에 공적 견해표명 사실이 없어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이 정당한지 판례 입장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적 견해표명이 없고,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위험도 없다면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합니다.

근거

3. 공적 견해표명이 없으면 세금계산서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공적 견해표명이 없는 세금계산서에는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5493 판결은 공적 견해표명이 없는 세금계산서는 신뢰보호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54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디엑스○○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06. 24. 선고 2015누21308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9. 0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02. 선고 대법원 2016두454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