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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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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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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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12590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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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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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천안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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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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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1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10면 제1행 및 제12면 제17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6누125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