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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상태 토지를 농지로 인정해 자경감면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2016두50204

판결 요약

촬영사진상 나대지인 상태로 확인된 토지에 대해 농지로 인정되지 않아 자경감면이 부인되었습니다.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대지 #자경감면 #농지감면 #토지사진 #농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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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토지가 사진상 나대지로 확인되면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진상 나대지 상태인 토지에 대하여는 자경감면 받을 수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0204 판결은 촬영사진상 나대지로 보이면 이를 농지로 평가하지 않아 자경감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심에서 나대지 상태의 감면주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상고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실체적 사유가 없는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0204 판결은 원고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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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촬영사진상 나대지인 상태로 보여 이를 농지로 보아 자경감면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대법원 2016두502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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