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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사 출자금 반환공제료의 성격과 법인 유형 판단

대법원 2024두31956

판결 요약

출자금 기준으로 지급된 반환공제료는 매출에누리·판매장려금과 무관하며, 실제 이익 배당한 경우 비영리법인 해당 안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를 영리법인으로 보고 법인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출자금 #반환공제료 #매출에누리 #판매장려금 #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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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조합사가 출자금 규모 따라 지급한 반환공제료가 매출에누리나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출자금 규모에 따라 지급된 금액은 매출에누리 및 판매장려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매출액 기여도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1956 판결은 원고는 조합사에게 출자금 규모에 따라 반환공제료를 지급하였으나, 이는 매출기여와 상관없는 금액임을 명확히 하여 매출에누리, 판매장려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한 조합법인의 법인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로 이익을 배당한 경우 해당 조합은 비영리법인이 아니라 영리법인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1956 판결은 원고가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하였으므로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원이 조합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답변

법원은 원고를 영리법인으로 판단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1956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고 법인세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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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조합사에게 출자금의 규모에 따라 이 사건 반환공제료를 지급하였을 뿐, 원고의 매출액에 대한 기여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매출에누리 내지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출자자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영리법인이며 실제로 이익을 분배하였으므로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19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AA
피고(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누46243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4.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4. 25. 선고 대법원 2024두319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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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조합사가 출자금 규모 따라 지급한 반환공제료가 매출에누리나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출자금 규모에 따라 지급된 금액은 매출에누리 및 판매장려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매출액 기여도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2.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한 조합법인의 법인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로 이익을 배당한 경우 해당 조합은 비영리법인이 아니라 영리법인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1956 판결은 원고가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하였으므로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원이 조합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답변

법원은 원고를 영리법인으로 판단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1956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고 법인세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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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19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AA
피고(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누46243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4.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출처 : 대법원 2024. 04. 25. 선고 대법원 2024두319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