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과 정보공개법 적용순위 쟁점에서 정보공개 청구 기각

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인 정보공개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위 단서 제8호가 정보공개법 따른 정보공개의 근거조항이 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5.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 판결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중 OOO 관련 부분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피고 OO세무서장이 2015.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정보 중 OOO 관련 부분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피고 OOOO국세청장이 2015.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정보들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제8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제7호 단서 ⁠(나)목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제8호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단서 제8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라 함은 개별 법률에서 조세의 부과․징수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규정을 둔 경우를 의미한다. 제1심 판결 제2의 다. 1)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인 정보공개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위 단서 제8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을 규정한 정보공개법 제9조의 규정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위 단서 제8호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규정된 ⁠“과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이 배제됨으로써 정보공개법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하는 근거조항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88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