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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 범위 및 가산금 포함 인정 기준

대법원2023다300429
판결 요약
증여계약 이전이나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해도,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해 가까운 장래 채권이 성립될 개연성이 높고, 실제 채권이 성립됐다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의 가산금도 포함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 #조세채권 #가산금 #증여계약
질의 응답
1.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는 어떤 시점의 조세채권이 포함되나요?
답변
증여계약 이전 또는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더라도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해 가까운 장래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2023다300429 판결은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개연성이 현실화하여 채권이 실제로 성립했다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되나요?
답변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역시 피보전채권에 포함되는 것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23다300429 판결은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 가산금도 포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때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해 가까운 장래 채권 성립 가능성이 높으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다300429 판결은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 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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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증여계약 이전 또는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기초가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하는 것임

판결내용

붙임 참조

상세내용

사 건 2023다30042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 고 인 AAA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2나544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1. 25. 선고 대법원2023다3004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