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가 이 사건 명의변경을 한 뒤 확정신고 당시 이 사건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중 0억 원 부분에 대해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193,055,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1. 2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5누122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