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 무효주장 인정 요건과 송달 판단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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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 무효 주장 기각 사유와 통지 송달 관련 판단

대법원 2015두58515

판결 요약

납세고지서 및 압류처분 통지의 송달이 이뤄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압류처분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었다.

#압류처분 #무효확인 #납세고지서 #압류통지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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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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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압류처분 무효를 주장하려면 납세고지서 또는 통지의 미송달이 명확해야 인정되나요?

답변

네, 납세고지서나 압류처분 통지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압류처분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8515 판결은 송달 누락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압류처분 무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 사건에서 압류처분의 무효 주장이 왜 기각되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납세고지서나 압류처분 통지 누락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압류처분 무효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8515 판결은 이 사건 선행처분 및 압류처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명시했습니다.

3. 납세고지서나 압류통지 송달 관련 분쟁에서 실무상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송달 여부와 과정이 실제로 문제 있었는지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8515 판결은 송달 누락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분 무효 주장이 인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무상 증거 확보가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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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1심 판결과 같고 일부 추가)이 사건 부과처분과 그에 따른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납세고지서나 압류처분의 통지가 송달되지 않았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바 이 사건 선행처분 및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8515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10. 선고 2015누377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10. 선고 대법원 2015두585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