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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지 판단

대법원 2015두60006

판결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이 있는 경우, 회사에 배당가능한 이익잉여금이 누적되어 있었다면 실제 배당 실시가 없었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조세회피 #이익잉여금 #배당가능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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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의 실제 배당이 없어도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배당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회사에 이익잉여금 등 배당가능자원이 쌓여 있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60006 판결은 주식 명의신탁 당시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상당한 금액으로 배당가능자원이 누적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후 배당이 없었을 때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답변

배당이 없었다 해도 누적된 이익잉여금이 있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60006 판결은 이익잉여금 등 배당가능 재원이 누적되어 있다면, 실질적 배당 실시 여부와 무관하게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은 실제 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신탁 당시 배당가능한 이익잉여금이 존재했다는 점이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60006 판결에서 배당가능자원의 유무가 조세회피 목적의 판단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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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식 명의신탁 이후 배당을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당시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약 18억 원으로 배당가능자원이 누적되어 있었던 점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감경, 제2차 납세의무의 책임한도의 감경 등을 통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6000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OO
피고, 피상고인	O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4. 선고 2015누46170 판결
판 결 선 고	2016.03.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24. 선고 대법원 2015두600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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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당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회사에 이익잉여금 등 배당가능자원이 쌓여 있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2. 명의신탁 후 배당이 없었을 때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답변

배당이 없었다 해도 누적된 이익잉여금이 있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3.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은 실제 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신탁 당시 배당가능한 이익잉여금이 존재했다는 점이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60006 판결에서 배당가능자원의 유무가 조세회피 목적의 판단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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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6000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OO
피고, 피상고인	O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4. 선고 2015누46170 판결
판 결 선 고	2016.03.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출처 : 대법원 2016. 03. 24. 선고 대법원 2015두600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