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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된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가능 여부

대법원 2016두36918
판결 요약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민사집행 절차가 진행 중인 주택의 처분이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상의 법정 일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적용이 불가하다고 엄격히 해석하였습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가압류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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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가압류나 가처분이 걸린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진행 중인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의 일시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6918 판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의 사유는 한정적으로 열거된 사항에만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가압류·가처분 상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서 ‘일시적 사유’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일시적 사유’는 법령에 한정적으로 규정된 경우만 포함되며, 이를 예시적으로 넓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6918 판결은 비과세 특례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경우 외의 상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압류·가처분 등 민사집행 절차가 있는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 요건과 관계가 있나요?
답변
해당 민사집행 절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 특례의 일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6918 판결은 비과세 가능 상황을 엄격히 제한하며, 민사집행 절차의 존재만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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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특례에 관한 것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각 규정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지 예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 및 가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정한 일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69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문AA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제2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4. 6. 선고 2015누11946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 6. 23.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6. 23. 선고 대법원 2016두369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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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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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특례에 관한 것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각 규정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지 예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 및 가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정한 일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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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두369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문AA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제2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4. 6. 선고 2015누11946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 6. 23.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6. 23. 선고 대법원 2016두369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