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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신의성실 원칙 적용 기준

대법원 2016다227045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사유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에 조세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재량권이 없음을 강조하며, 구체적 신뢰보호보다 합법성의 원칙이 우선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관청 #신의성실 원칙 #합법성 원칙 #조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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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과세관청이 신의성실 원칙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있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지 않을 자유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7045 판결은 과세관청이 조세를 감면하거나 징수하지 않을 재량이 없으므로 합법성의 원칙이 우선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신의성실 원칙과 합법성의 원칙 중 어느 쪽이 우선인가요?

답변

합법성의 원칙이 구체적 신뢰보호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7045 판결은 신뢰보호보다 합법성의 원칙이 우선이라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습니다.

3. 과세관청의 처분에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신의성실 위반이 있다고 해도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7045 판결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이유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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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과세관청에 조세를 감면하거나 징수하지 않을 자유가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 신뢰보호보다 합법성의 원칙을 우선해야 하는 것으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다227045
원고, 상고인	최○○
피고, 피상고인	김○○ 외 1명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6.5.20. 선고
판 결 선 고	2016.08.1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8. 18. 선고 대법원 2016다2270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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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과세관청이 신의성실 원칙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있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지 않을 자유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7045 판결은 과세관청이 조세를 감면하거나 징수하지 않을 재량이 없으므로 합법성의 원칙이 우선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신의성실 원칙과 합법성의 원칙 중 어느 쪽이 우선인가요?

답변

합법성의 원칙이 구체적 신뢰보호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7045 판결은 신뢰보호보다 합법성의 원칙이 우선이라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습니다.

3. 과세관청의 처분에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신의성실 위반이 있다고 해도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7045 판결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이유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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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다227045
원고, 상고인	최○○
피고, 피상고인	김○○ 외 1명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6.5.20. 선고
판 결 선 고	2016.08.1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8. 18. 선고 대법원 2016다2270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