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통모에 의한 채권양도로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5-다-211944 |
|
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에버텍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9818 |
|
판 결 선 고 |
2016. 5. 12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식회사 AA종합조경이
재단법인 2013 BBB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대한 원심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원고(반소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 통모에 의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
하는 의사를 가지고 행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반소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 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반소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그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 사해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 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검색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통모에 의한 채권양도로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5-다-211944 |
|
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에버텍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9818 |
|
판 결 선 고 |
2016. 5. 12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식회사 AA종합조경이
재단법인 2013 BBB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대한 원심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원고(반소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 통모에 의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
하는 의사를 가지고 행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반소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 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반소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그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 사해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 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