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모에 의한 채권양도 인정 기준과 사해행위 판단

요지

통모에 의한 채권양도로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식회사 AA종합조경이

재단법인 2013 BBB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대한 원심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원고(반소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 통모에 의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

하는 의사를 가지고 행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반소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 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반소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그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 사해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 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5. 12. 선고 대법원 2015다2119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