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직접 경작 여부 부족시 양도소득세 감면 인정 거부

요지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000,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포함하여 원고 제출 증거 전체를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이 증거들만으로는 반대증거들을 배척하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함].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25.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누1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