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 주식수령 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가능 여부

요지

회생채권이 출자전환되어 주식으로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출자전환된 투자금에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00. 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출자전환되어 주식으로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출자전환된 투자금에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투자시에 이자를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위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기존채권이 회생채권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회생채권에 있어서도 원금과 이자로 그 성격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회생채권에 대한 이자도 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5. 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5670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