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초로 삼은원고들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은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합리적으로 산정되었고 피상속인의 생활비나 의료비 등으로 수증재산의 일부 사용은가족공동체로서 통상적으로부담하는 부양의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1. 원고 윤00에 대하여 한 증여세1,147,250,519원 및 상속세 484,427,474원의 각 부과처분과 원고 김00에 대하여 한증여세 404,411,5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 ⁠“제외하고” 다음에 아래 내용 추가(따라서 사용처 불명금액 중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이 있더라도 그 금액 상당을 다시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부터 제9행까지의 ⁠“‘원고들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원고들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및 ⁠‘원고 김00가 출금된 수표 중 일부를 지급제시하여 원고 김00의 출금사실이 밝혀진 금액’”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 ⁠“뿐더러” 다음에 아래 내용 추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입금일은 증여일과 수개월 이상 차이가 나고, 주장하는 입금액은증여받은 금액과 유사한 금액도 아니다)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2행 ⁠“설령”부터 제5면 제1행 ⁠‘상당하므로’까지를아래와 같이 고침

갑4 내지 7, 9 내지 13, 18 내지 5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에 지출할 용도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거나 수증재산으로 위 용도에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75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