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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 의제 요건·적용범위

대법원 2016두51795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증여공제제도 적용 후 직계존비속 등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회피 방지를 위해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을 확인합니다. 부당한 세금 회피 의도 유무는 요건이 아니며, 단순히 해당 절차만 거쳤어도 세법상 취득가액 산정에 특별요건 요구 없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증여 후 양도 #취득가액 산정 #증여자의 취득가액 #증여공제제도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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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해당 증여가 증여공제제도 적용 후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후 양도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1795 판결은 직계존비속 등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 증여공제제도 적용을 받아 증여받았다면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서 부당 세금회피 의도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해당 규정 적용의 요건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1795 판결은 부당한 양도소득세 회피 의도 여부는 규정 적용 요건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3. 세법상 증여공제제도 적용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직계존비속 등에게 증여공제제도 적용을 받는 증여 후 양도에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1795 판결은 증여공제제도 적용을 받은 후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특례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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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조항은 증여공제제도의 적용을 받아 직계존비속 등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그 적용 요건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17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외 1명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30. 선고 2016누39919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2.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대법원 2016두517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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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이 판결은 증여공제제도 적용 후 직계존비속 등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회피 방지를 위해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을 확인합니다. 부당한 세금 회피 의도 유무는 요건이 아니며, 단순히 해당 절차만 거쳤어도 세법상 취득가액 산정에 특별요건 요구 없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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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증여가 증여공제제도 적용 후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후 양도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1795 판결은 직계존비속 등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 증여공제제도 적용을 받아 증여받았다면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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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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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법상 증여공제제도 적용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직계존비속 등에게 증여공제제도 적용을 받는 증여 후 양도에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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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17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외 1명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30. 선고 2016누39919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2.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대법원 2016두517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