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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계약서 매매대금 허위작성 시 양도소득세 산정기준

대법원 2016두33780
판결 요약
대법원은 공유자가 작성한 검인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실제와 달리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기재 매매액을 양도소득세 등 산정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삼을 수 없으니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검인계약서 #허위계약서 #매매사례가액 #양도소득세 #실제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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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실제 거래금액과 다를 때 세무서가 이를 양도소득세 산정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쓸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금액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검인계약서 기재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3780 판결은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실제와 달리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면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유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계약서상 가격과 실제 거래가 다르면 세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공유자 간 실거래가와 일치하지 않는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세법상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및 세액을 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3780 판결 요지는 검인계약서상 가격이 실제와 달리 허위로 작성됐음을 인정할 자료가 있으면 실제 거래금액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3. 세무조사에서 계약서상의 가격이 허위로 밝혀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과정을 증거로 소명하여, 허위기재 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이 기준이 아님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3780 판결은 허위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매매사례가액을 산정한 처분이 위법함을 확인하였으므로, 실제 거래금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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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의 이 사건 각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각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3780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4누56408

판 결 선 고

2016. 6.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6. 09. 선고 대법원 2016두337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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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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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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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6두33780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4누56408

판 결 선 고

2016. 6.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6. 09. 선고 대법원 2016두337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