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알법로고

Login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최민종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농지 8년 이상 경작 여부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대법원 2016두50136

판결 요약

본인 명의 농지라 하더라도 실제 8년 이상 경작한 주체가 법인 등 제3자라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고는 본인 직접 경작 사실 부재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직접 경작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농지 소유주 경작 #실경작자 증명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조성배 프로필 사진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상훈 프로필 사진

김상훈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남현수 프로필 사진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황석보 프로필 사진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질의 응답

1. 본인 소유 농지를 본인이 직접 8년 이상 경작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본인이 아닌 제3자가 경작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0136 판결에서 원고가 아닌 법인이 경작한 사실만 인정되면 감면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직접 경작의 사실관계가 양도소득세 감면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감면 여부는 실제 경작의 주체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유 명의만으로는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0136 판결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3. 농지의 명의와 경작자의 일치가 필요한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감면에는 소유자와 경작자의 일치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0136 판결에 따르면, 소유자가 직접 8년 이상 농지를 경작해야 감면 대상이 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한별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김석진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이충호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고 소유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소외 법인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대법원 2016두501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