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피고의 체납자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므로, 피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한민국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에게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소외 송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CC등기소 1998. 7. 24. 접수 제OOOO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송BB는 총 12건에 이르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2015. 6. 26. 기준 체납세액이 174,975,110원에 이르고 있다.

 나. 송BB는 1998. 7. 24.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CC등기소 접수 제OOOO호로 1998. 5.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에서는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위 가등기를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

 다. 송BB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2. 판단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리고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당해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 달리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고,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되는 것이지 그 기간을 넘어서 그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반소)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피고의 송BB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일인 1998. 5. 20.로부터 10년이 되는 2008. 5. 20.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송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송BB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04. 선고 충주지원 2015가단232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